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형평성 결여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농업 분야 반드시 포함하라!
농업 분야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 대응 이뤄지길
관리자 | 03.02 10:15
조회수 879 | 덧글수 0
  농촌.jpg   성명서-2103024차재난지원금.hwp
농촌.jpg


1. 지난 2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95천억 원 규모의 `21년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강조해 왔던 만큼 그 대상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여 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2. 한농연은 코로나-19 확산, 자연재해 발생 등 각종 사회·자연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어려움을 일부 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지원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농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다.”라는 자조 석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3.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실제 타 업종과 달리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농연은 이처럼 기준 없는 편 가르기 식 복지 정책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자칫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4. 추경안은 32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3월 중순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무엇보다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250만 농심을 거스르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한농연은 농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 특히 농정당국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오늘부로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1 3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98 [성명서] 농업 분야 빠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농특회계 재원 사.. 파일 관리자 21.03.19 580
3097 [성명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 위생 점검 철저히 하라.. 파일 관리자 21.03.11 564
3096 [성명서] 형평성 결여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농업 분야 반드시.. 파일 관리자 21.03.02 879
3095 [성명서]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가 반드시.. 파일 관리자 21.02.22 774
3093 [성명서] 고사 직전의 경주마 농가, 온라인 발매 도입만이 해결책.. 파일 관리자 21.02.22 785
3092 [성명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 .. 파일 관리자 21.01.21 909
3091 [성명서]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 파일 관리자 21.01.15 909
3090 [성명서] 본격적인 CPTPP 가입 검토, 당장 논의를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1.01.11 919
3089 [성명서]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가.. 파일 관리자 21.01.06 1,023
3088 [보도자료] 제20대 한농연 중앙회장에 이학구 후보 당선!!! 파일 관리자 20.12.30 606
3087 [성명서] 국민 의견에 반하는 수신료 인상 계획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12.28 1,114
3086 [성명서]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12.17 974
3085 [성명서] 농업에 이중고를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즉시 철.. 파일 관리자 20.12.10 1,111
3084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12.09 980
3083 [보도자료] 한농연중앙연합회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 파일 관리자 20.11.26 629
3082 [성명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농어민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파일 관리자 20.11.25 1,011
3081 [성명서] 공익형직불제 현장 정착을 통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기.. 파일 관리자 20.11.06 1,280
3080 [성명서] 정부-의협 의료파업 종료 합의 내용에 대한 농업계 입장 파일 관리자 20.10.12 1,379
3079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19와 뉴노멀시대를 위해 비대면‘ Untact .. 파일 관리자 20.10.12 882
3078 [성명서] 가락시장에 특정 지역을 이용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하.. 파일 관리자 20.10.08 1,43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