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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빠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농특회계 재원 사용 웬 말이냐!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주요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농가 고통 해소할 수 있길
관리자 | 03.19 13:25
조회수 1,280 | 덧글수 0
  성명서-210319추경재원(농특회계).hwp   농촌.jpg
농촌.jpg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가 농업 분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그 결과에 250만 농업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재정 당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2. 여기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 이중 전체 규모(15조원)15%(2.3조원)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농촌 현장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도 이를 활용함에 있어 농업 분야를 제외한 것은 엄연히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3.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안일한 태도다. 실제 농특세가 대거 투입됐지만 농식품부 소관 사업은 농업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농지조사 및 DB 구축 등 129억원에 불과하다. 규모도 규모지만 이번 추경의 배경 및 방향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임을 고려하면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농심을 헤아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317농업 분야 재난 지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농기계 임대 환경 농자재 지원 등을 새롭게 반영해 1.4조원 규모의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4. 먼저 한농연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임위 차원의 심사 결과인 만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 31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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