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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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건강보험제도 말살시키는 민간의료보험 도입방침 즉각 철회하라 ■

- 450만 농민의 건강권에 대한 파산선고, 민간의료보험 도입 절대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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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건강보험제도를 말살시키는 것으로써 한농연은 국민들과 450만 농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도입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 '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5차례에 걸친 수가인상과 허위ㆍ부당청구로 파탄 내 놓고, 이를 빌미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은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대다수 국민에게는 현재 건강보험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의료비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제도일 뿐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인데, 민간의료보험마저 도입되면 건강권 보장은 더욱 요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을 가진 농민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농민은 지금도 보험료가 많고, 지역의보재정의 50% 국고분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국민내부간의 위화감과 더불어 특히 도시-농촌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즉,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제도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외면하는 정책이며, 특히 반농민적인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으며, 사회 제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1년 10월 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