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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 알권리 뺏는 우편요금 인상계획 당장 철회하라!
서민 희생 전제로 한 우편요금 인상 및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 축소 정책 전면 수정하길
관리자 | 07.23 13:20
조회수 1,315 | 덧글수 0
  우편 요금 인상.jpg   성명서-210723우편요금인상철회.hwp
우편 요금 인상.jpg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713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1일부터 규격우편물 등의 우편요금을 통당 50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편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 우정사업본부는 25g 우편물 기준 20138300원이었던 우편요금을 20174330원으로 10% 인상한 데 이어 2년 만인 20195380원으로 15%나 인상하였다. 그런데도 개정안대로라면 2년여 만에 13%를 더 올리겠다는 뜻으로, 그대로 시행되면 우편요금은 10년 전인 2011(270) 대비 59% 이상 상승하게 된다.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요금을 올려 손익을 맞추려는 안일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3. 우편 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농어촌주민의 알권리 축소와 직결된다. 농어촌주민의 주요한 정보취득 수단인 신문과 잡지가 주로 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2019년 우편요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2020년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할인율)까지 축소함에 따라 현장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 농어업·농어촌을 대변하는 주요 신문사들이 경영부담을 이기지 못 해 발행 횟수 및 지면을 축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우편요금을 인상할 경우 결국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정보 접근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4. 이처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고령·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어촌 지역의 각종 사회서비스 기능이 약화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편요금을 인상할 시 그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마당에 서민 가계 부담을 덜지는 못 할망정 더하는 우편요금 인상안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한해씩 반복되는 요금인상 및 감액률 축소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 72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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