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250만 농업인 고통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각성하라!
추석 명절 기간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 무산, 현장 민심 헤아리길
관리자 | 09.06 17:50
조회수 752 | 덧글수 0
  성명서-210906권익위규탄.hwp   국민권익위원회.jpg
국민권익위원회.jpg


1.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96일 권익위는 내부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2.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 농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이번 추석에도 한시적으로나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앞선 두 번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분명히 입증된 만큼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바람이었다.

 

3. 정치권도 이러한 민심을 헤아려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태며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농업계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였다. 더욱 아쉬운 것은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사로잡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독선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4. 한농연은 전원위원회 소속 위원을 방패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비겁한 태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정책 제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더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현장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는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20219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46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8,560
2945 [성명서]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10,444
2944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한농연 17.05.31 7,770
2943 [성명서]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 파일 한농연 17.04.17 10,505
2942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7,086
2941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3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11 6,657
2940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2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04 6,948
2939 [보도자료]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7.03.23 7,646
2938 [보도자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7.03.13 6,957
2937 [보도자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7․18대 이취임식 안내.. 파일 한농연 17.02.10 6,780
2936 [성명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7.01.06 10,779
2935 [성명서] 농협의 비료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7.01.05 9,070
2934 [논평] 농업의 ‘생명가치’ 간과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즉각 .. 파일 한농연 17.01.04 4,538
2933 [보도자료]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10,665
2931 [성명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연내 국회 통과 반드시 이뤄져.. 파일 한농연 16.12.08 10,303
2930 [성명서]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파일 한농연 16.12.06 10,806
2929 [성명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 파일 한농연 16.12.05 10,945
2928 [보도자료 ] (2차 보도자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 파일 한농연 16.11.22 5,906
2927 [성명서]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명분없는 소급 중과세 방침을.. 파일 한농연 16.11.17 8,695
2926 [보도자료] 한농연,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6.11.15 5,89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