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250만 농업인 고통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각성하라!
추석 명절 기간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 무산, 현장 민심 헤아리길
관리자 | 09.06 17:50
조회수 1,890 | 덧글수 0
  성명서-210906권익위규탄.hwp   국민권익위원회.jpg
국민권익위원회.jpg


1.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96일 권익위는 내부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2.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 농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이번 추석에도 한시적으로나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앞선 두 번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분명히 입증된 만큼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바람이었다.

 

3. 정치권도 이러한 민심을 헤아려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태며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농업계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였다. 더욱 아쉬운 것은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사로잡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독선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4. 한농연은 전원위원회 소속 위원을 방패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비겁한 태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정책 제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더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현장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는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20219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07 [성명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5.19 7,688
2906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14,022
2905 [논평]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4,134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8,286
2903 [성명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20 7,676
2902 [성명서]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20 6,606
2901 [성명서]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7,236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8,572
2899 [성명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6.01.12 8,958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8,432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8,940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6,830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9,196
289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7,698
2893 [성명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8,651
2892 [성명서]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파일 한농연 15.11.10 8,952
2891 [성명서]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농연 15.11.05 9,218
2890 [보도자료]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1.04 7,388
2889 [보도자료]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파일 한농연 15.10.28 7,822
2888 [성명서] 정부의 쌀 20만톤 추가격리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5.10.27 8,58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