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변화에 역행하는 군 급식 제도 개편 방향 전면 재검토 하라!
공급자와 수요자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군 급식 제도 개편 논의의 장 마련되길
관리자 | 09.15 14:23
조회수 2,793 | 덧글수 0
  성명서-210915군급식제도개편.hwp   성명서-210915군급식제도개편.jpg
성명서-210915군급식제도개편.jpg

1. 최근 부실 군 급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국방부는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식단편성·식재료 경쟁조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학교급식시스템(eat)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히려 저가경쟁으로 인한 장병급식 질 저하가 예상돼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시범사업에 참여한 육군 보병사단 2곳에서 공급대상 농축산물의 상당량을 수입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A 보병 사단은 전체 농축산 조달품 164개 중 42%에 달하는 69개 품목의 원산지를 중국·미국 등으로 지정하였으며, B 보병 사단도 전체(206)24%가 수입(50)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예산으로 식단의 다변화와 영양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국방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다년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어렵게 구축한 군 급식 조달체계 붕괴 시 군 장병 보급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는 물론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3. 단편적으로는 경쟁 입찰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축산물의 혼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군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단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 확대로 농축산물 수급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품귀·가격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전시 식자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군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산 농축산물을 활용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논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안정적인 군 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계획생산체계를 확대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를 축소하려는 국방부의 근시안적 태도를 보며 작게는 군,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국방부가 군 장병의 먹거리 복지 증진에 진정 관심이 있었다면 현행 조달체계 내에서도 군 급식 단가 현실화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여기에 제한된 인원으로 대량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조리병 추가 편성, 조리 관련 추가 교육 취사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공급 주체라 할 수 있는 농업분야도 군납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5개 군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한 기초·광역 군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교차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군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반가공 납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 급식 문제는 단순히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만큼 국방안보, 장병복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군 급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

 

202191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07 [성명서]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하여 先-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파일 한농연 14.07.18 13,745
2806 [보도자료] “한중FTA 중단! 12차 협상 규탄!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 파일 한농연 14.07.10 12,833
2805 [성명서] 중국 주석 방문이 한·중FTA 12차 협상의 교두보가 되어.. 파일 한농연 14.07.03 13,785
2804 [보도자료]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국농축산.. 14.06.19 11,380
2803 [성명서] 한·캐나다 FTA 가서명 및 타결은 반농업적·반농민적 처.. 파일 한농연 14.06.13 14,690
2802 [성명서] 마사회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정능력을 갖춰 혁신.. 파일 한농연 14.06.13 14,657
2801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충북지역 현장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2 10,975
2800 [보도자료] "농가소득 안정방안 모색을 위한 비과세개편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6.11 10,886
2799 [보도자료] 6.4지방선거 결과, 한농연 소속 회원 210명 당선 파일 한농연 14.06.05 12,603
2798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4.06.05 10,642
2797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4.05.30 11,216
2796 [성명서]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농약급식 논란에 대해 상당한 .. 파일 한농연 14.05.29 15,127
2795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과세 감면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 파일 한농연 14.05.07 17,013
2794 [보도자료]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경북지역 현장 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4.04.28 12,136
2793 [성명서] 한·호주FTA 공식 서명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파일 한농연 14.04.08 17,386
2792 [성명서] 정부와 축산기업은 위탁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A.. 파일 한농연 14.04.07 18,054
2791 [보도자료] 한농연, 6ㆍ4 지방선거 관련 농정공약 요구(안) 발표 기.. 파일 한농연 14.04.03 12,540
2790 [성명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보따리상의 면세 중국농산물 판매.. 파일 한농연 14.03.31 18,273
2789 [성명서] 박 대통령의 “금년 중 한·중FTA 타결”발언을 강력히 .. 파일 한국농축산.. 14.03.25 16,746
2788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농민단체 기자회.. 파일 한농연 14.03.18 12,392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