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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통과 환영
-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선정 등 세부사업 설계 힘쓰길 -
관리자 | 09.28 15:19
조회수 1,535 | 덧글수 0
  사진-210928고향세국회통과환영.jpg
사진-210928고향세국회통과환영.jpg


1.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 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9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제도는 오는 2023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년여 만에 맺은 결실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할 것이다.

 

2. 250만 농업인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에 적극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늦게나마 뜻을 모아준 정치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접수 상한액 설정기초·광역 지자체 중복 모금문제는 별도의 상한 없이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모두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연간 개인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이해관계에 따른 기부, 강제모금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 하였다.

 

3.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자연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은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처럼 다양한 유·무형 가치 창출로 주요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 전까지 세부 사업 설계에 힘써야 한다. 먼저 기부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 시스템 구축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답례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답례품 선정과 관련해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농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길 바란다.

 

202192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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