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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주권 위협하는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
- 농업부문 희생 전제로 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이제 중단하길 -
관리자 | 10.19 15:35
조회수 3,063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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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CPTPP 철회.JPG



1. 지난 10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가입 의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가입 시 기 체결한 어떤 FTA(자유무역협정) 보다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 CPTPP 가입 시 한국은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과 기 체결 FTA의 빠른 관세 철폐 효과가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호주에 8,4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 시장 자율화율은 78.4%이나,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에 달한다.

 

3. 여기에 SPS(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지역화구획화)하고 있다. 그동안 병해충·가축질병 등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해온 주요 생과실(사과, , 단감 등)과 신선 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과수·축산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 하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 품종까지 유사한 중국이 최근 가입을 표명함에 따라 그 피해가 배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산업 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붕괴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4. 또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촌 현장의 불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에 농업계의 분노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CPTPP 가입 선언 시 이를 농업 포기 더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로 간주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그릇된 농업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101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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