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요소 생산 감축과 수출 규제로 국내 요소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와 이를 원재료로 하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수입, 각종 세제 지원, 매점매석 금지 등 관련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으나 원활한 요소 수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 우리 농업계도 수확이 끝난 농산물의 배송·농한기 곤포작업용 농기계 등에 요소수가 필요하지만, 작물 생산에 필수적인 무기질비료 사용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요소비료를 포함해 무기질비료는 제때 투입하지 않으면 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농자재다. 그러나 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의 부족 및 수급 불안정 사태로 요소 수입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원료 확보가 어려워 비료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3. 더욱 문제는 요소 부족 사태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벌써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마늘․양파․보리․엽채류를 재배하는 농가의 상당수가 당장 필요한 웃거름 비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 진입에 앞서 2월 초․중순경 전국적인 비료 수요를 감안하면 이러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4. ▴중국 내 수요 위축, ▴석탄 등 생산 원료 가격 급등세 등 요인으로 당장 중국의 요소 생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수출제한 조치의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의 자체적 노력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 또한 불가능에 가깝다.

5. 현재의 국가적인 요소 부족 사태에 기인한 무기질비료 공급 차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 뿐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비료생산에 사용되는 농업용 요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08년,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료 구입을 지원한 사례처럼 향후 농가의 비료 관련 부담에 대응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된다. 그 어느때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관련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250만 농업인의 마음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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