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먹거리 주권 위협,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
- 250만 농업인 의견 무시, CPTPP 가입 추진 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 -
관리자 | 12.15 09:21
조회수 2,531 | 덧글수 0
  성명(한종협)-211213CPTPP가입철회_2.hwp   성명(한종협)-211213CPTPP가입철회_2.jpg
성명(한종협)-211213CPTPP가입철회_2.jpg

1. 12월 13(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공식 표명했다. 합류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여기에 SPS(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그동안 병해충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농업계 안팎에서 한-FTA 또는 한-FTA를 넘어 기 체결한 어떠한 FTA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3.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는 국내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그 피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한 예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요소수·요소비료 품귀 현상은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시작됐으나그 이면에는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업체가 요소 생산을 중단한 데서 기인한다즉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이로 인해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4. 그런데도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보며농업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근시안적 국정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피해 산업에 대한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실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발효 시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농업계 의견 수렴은 물론 국내보완대책 마련에도 소홀히 임해 왔다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250 농업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12월 13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15 [보도자료] 수확기 쌀값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무기한 천막.. 파일 한농연 16.09.30 6,262
2914 [성명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파일 한농연 16.09.28 7,620
2913 [성명서]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책을 조속히 도입·실시하.. 파일 한농연 16.09.28 7,871
2912 [성명서] 김재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관련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9.28 6,672
2911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농업·농촌과 국가 식.. 파일 한농연 16.09.28 6,729
2909 [보도자료] 제13주기 이경해열사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9.05 6,289
2908 [성명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통과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6.07.26 7,156
2907 [성명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5.19 8,304
2906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6.05.17 14,788
2905 [논평]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4,609
2904 [성명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8,935
2903 [성명서]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20 8,302
2902 [성명서]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20 7,221
2901 [성명서]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7,900
2900 [성명서]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9,158
2899 [성명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6.01.12 9,582
2898 [성명서]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 파일 한농연 15.12.29 9,109
2897 [성명서]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9,549
2896 [보도자료]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7,523
2895 [성명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9,71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