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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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피땀으로 재벌만을 살찌우는
한ㆍ칠레, 한ㆍ미 FTA 즉각 중단하라 ■
--------------------------------------------------------------------------- 최근 사회 일부에서 잠정 중단 상태인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제기 되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쌀문제로 인하여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는 때를 틈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농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한농연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과 농촌의 피의 댓가로 재벌들만 살찌우려는 기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누누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국내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국익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명줄인 농업과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ㆍ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철회하기는커녕 재계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운운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한농연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7일 한 연구발표에 따르면, "한ㆍ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대 한 농산물 수출 200%이상 증가와 연간 192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보는 반면 국내 경제적 이익은 연간 39억 달러에 그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축산업의 연간 5%이상 생산위축되어 4년후 한국농업은 11조 4000억원 규모의 생산감소가 예상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국내 농업에 미칠 폐해는 엄청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미국의 쇠고기가 국내로 유입될 때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설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중관세제도와 검사, 검역, 시험 등 통관관련 제도를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국내 농가의 타격은 예상을 휠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특정 산업분야를 계속 축소시키는 것은 국민과 농민의 삶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파장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진행중인 협상에 대해 피해를 예단하거나 경제적 효과를 폄하하기보다는 선(先)협상체결 - 후(後)보상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지난 6월 열린 14차 한·미 재계회에서는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반농업적인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경련, 무역협회 등 시장경제의 이윤논리만을 내세워 국내 농업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매국적 언행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제 사회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FTA 추진기도에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10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