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8일(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국회보고 등 관련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기존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하는 데다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는 가입비 명목으로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SPS(동식물 위생·검역) 규범 구체화에 따라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다.

3.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CPTPP 가입 시 국내 농림축산업 분야의 생산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SPS 영향, 간접 피해,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결과에 불과해,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실제 세계적인 농업 강대국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여기에 협상 조건으로 일본 측에서 원전 오염 가능성이 큰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국민 식탁도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

4. 한종협 60만 회원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시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새 정부는 직·간접 피해,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영향평가를 새롭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경우 한종협은 230만 농민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하고, 생산자-소비자 연대를 통해 대규모 촛불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8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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