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한농연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2.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 2,785억원으로 `22년도 본예산(16조 8,767억원) 보다 2.4%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안(639조) 대비 비중은 2.7%에 불과해 또다시 3%대 벽을 넘지 못 했다.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외개방 확대 및 교역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생산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할 것이다.

3. 이에 ‘안정적인 농업생산 여건 조성을 통한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을 목표로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경영이양직불 ▲전략작물직불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수리시설유지관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총 4,892억원에 대해 순증액을 촉구하게 되었다.

 

4. 한농연은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학구 회장은 경제 위기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정당국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농업이 국민 생명 산업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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