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이상기후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리자 | 06.27 13:29
조회수 3,647 | 덧글수 0
  (한농연 성명)-이상기후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hwp   (한농연 성명)-이상기후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jpg
(한농연 성명)-이상기후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jpg

 

 1.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해 경북과 충북, 강원,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약 3,300ha(6.15일 기준)가량의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먼저, 우박 피해가 집중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 복구 지원 대책들이 줄줄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재해 대책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한편, 이상기후 증가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농업 생산 활동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식량안보를 통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농업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3.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2 이상기후 보고서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특히 천재지변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농업분야는 생산수확의 중요 단계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한파, 대설, 이상저온, 폭염 및 가뭄, 우박, 태풍)로 인해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정부는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농업재해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나 냉해 피해 보상율 문제, 전문 손해평가사 인력 부족에 따른 비현실적인 피해 조사, 보상 지연 등 세부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5.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재해복구비의 단가가 지난 2020년 한차례 인상되어 농약대·대파대가 실거래가의 100% 수준까지 책정되었으나, 재기 불능에 가까운 농가 등 특수한 상황의 피해를 고려해, 보다 면밀하고 탄력적인 농업재해복구비 단가 책정이 필요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난지수에 대한 현장과의 괴리 또한 현실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천재지변과의 싸움에서 농업인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대책의 시행 목적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재해 대책 도입시행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다.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한 보장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범농업계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

 

2023627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34 [성명서]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힘 모아주길 파일 관리자 23.11.30 144
3233 [성명서] “제28회 농업인의날”을 계기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 파일 관리자 23.11.13 447
3232 [보도자료] 2023 정기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성과보고회 개최 파일 관리자 23.11.10 218
3231 [보도자료] 「제32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장터」개최 파일 관리자 23.11.01 587
3230 [보도자료] 한농연 농업예산 증액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23.10.31 584
3229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6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성료 파일 관리자 23.10.13 614
3228 [성명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 성공 개최를 위한 농.. 파일 관리자 23.10.12 1,154
3227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6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개최 파일 관리자 23.10.05 893
3226 [보도자료] 2023「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발표 파일 관리자 23.09.18 2,586
3225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20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3.09.04 1,226
3222 [성명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신속히 인상하라! 파일 관리자 23.08.21 2,997
3221 [성명서] 농업분야 폭우 피해 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23.07.19 3,658
3220 [보도자료] 「IPEF 제4차 협상, 농업분야 절대 양보 없다!」 긴급 기.. 파일 관리자 23.07.10 2,071
3218 [성명서] 이상기후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 파일 관리자 23.06.27 3,647
3217 [보도자료] 故 박홍수 장관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3.06.07 2,172
3216 [성명서]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를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23.05.31 4,244
3215 [성명서] 농업계 숙원 담은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파일 관리자 23.05.30 4,161
3214 [성명서] G7 정상회의,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 확대를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23.05.24 4,206
3213 [보도자료]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 파일 관리자 23.05.19 2,222
3212 [성명서] 농촌 현실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23.05.17 4,21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