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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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농업해체의 발판, WTO 뉴라운드의 출범을 반대한다 ■

- 시작부터 미국 등 수출국에 굴복하는 정부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정부는 뉴라운드에 대비한 국내농업보호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
------------------------------------------------------------------------------WTO 각료회의 선언문에 들어갈 농업분야 문안이 사실상 초안대로 결정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대폭적인 추가 개방이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국내농업 해체의 전주곡이 될 이번 각료선언문 초안에 대한 협상당국의 안일한 대응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전폭적인 농업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부문 초안 중 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과 국내보조금 분야의 '실질적 감축'에 점진적(progressive)'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채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농산물수출국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과 공조를 유지했던 일본도 각료선언문 초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 역학관계 때문에 정부가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다. 이미 선진 각국들은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업지원을 WTO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대비해왔으나, 정부는 이에 대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쌀값폭락으로 혼란에 빠진 농촌에는 WTO 핑계만 대며 회피로 일관하고, 2004년 이후의 쌀 개방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작 WTO규정에도 허용되는 각종 지원과 뉴라운드에 대비한 농업지원 프로그램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450만 농민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채택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협상태도와 함께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부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구나 최근 무조건적인 농업개방론자 한덕수씨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향후 정부가 농업은 '내어주어도 될 산업'이라는 인식 하에 협상을 해 나간다면 이는 지난번 UR협상의 재판이 될 것이 분명하며, 450만 전농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01년 11월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