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국제 NGO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현재 카타르에서는 카타르정부의 삼엄한 경비아래 WTO각료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뉴라운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뉴라운드의 협상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선언문이 작성 발표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WTO 각료회의 선언문은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물론 국토 환경 및 소비자 식품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문안작성에서부터 점진적인 시장개방과 보조수준의 장기적 감축을 반영해 줄 것과, 우리 농업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구체적 명시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카타르 각료회의의 정부협상을 감시하고 국내 NGO의 입장을 세계각국과 WTO에 전달하기 위해 WTO국민연대 장원석 집해위원장과 소시모 김재옥 회장 등 2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협상감시활동 및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또한 세계 각지의 NGO대표들이 카타르에 모여 WTO규범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정과 뉴라운드의 출범저지, UR협상에 대한 재평가와 농업의 다원적기능의 인정 등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각료회의는 군의 상엄한 경비아래 소수 농산물 수출국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선언문도 케언즈그룹의 입장이 대거 반영되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시애틀 각료회의가 무산된 것은 NGO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소수의 선진국 중심의 협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카타르 각료회의에서 만큼은 전세계 NGO들과 NTC 그룹의 주장을 WTO가 적극 수용하고, 점진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의 점진적 감축을 통해 자유무역의 실현에 따른 국가별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비경제적 가치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01. 11. 13.

농업ㆍ환경ㆍ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