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회장 : 신명운 申明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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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추곡수매가 동결을 즉각 철회하라!!! ■

오늘(4일) 정부는 국무위원회의에서 2002년도  추곡수매가를 금년도 수준(40kg/60,440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한데 대하여 반농민적' 반농업적 작태로 규정하고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쌀값보장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오면서  내년 정부수매가에 대하여 내년 소비자물가 인상율 3% 반영과 1995년 이후 AMS 감축비용 전액(6,000억 규모)을 직불제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그동안 쌀농가와 450만 농민들에게 WTO규정 운운하면서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수용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런데 또다시 내년도 정부수매가를 동결하겠다고 한 것은 올해 이미 산지에서 폭락한 쌀값을 기정사실화하고 내년에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정부는 아무런 소득보장대책 마련도 없이 농업을 단순히 최소한(?)의 피해대상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쌀값을 동결하는 것이 마치 최선의 방법인양 생색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말하는 '신농업정책'인 것인가?

게다가 논농업직불제 인상 방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직접지불제 지원금이 80kg정곡당 17,069원(2000년 현재)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 논농업직불제의 지원규모는 이에 1/4도 안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쌀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다고 보는가? 과연 정부는 농업경쟁력 운운하면서 선진국의 농정에 비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 말로 '덮어놓고 정책을 짜는 행태'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한농연 전남도연합회는 내년도 쌀가격 하락을 조장하는 정부수매가 동결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내의 한해동안 100억$ 농산물수입으로 얻는 관세수익이 6조 5000억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른 관세수익 전액을 농업발전을 위해 즉각 투입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농가소득 보장대책과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