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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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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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우리국민의 주곡이며 우리민족의 생명줄과 같다"는 말은 4000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말조차 무색할 정도로 '쌀개방과 농업개방'의 목소리가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난무하고 있어 우리 450만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과 경제를 위한 연구기관이라 자임하던 '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갖은 시장논리와 수치놀음으로 농업을 파국으로 몰아왔다. 최근 뉴라운드 출범 이후 "수입해야 국익이 증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개방론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비교우위론적 시각으로 농업분야 개방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여론화시키는데 주력해 왔던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16일 언론을 모아 놓고 “관세화유예의 지속보다 관세화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쌀 자급률과 농가 손실보전, 사회적 총이익 측면에서 훨씬 우월하다”는 보고서를 유포시켰으며,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은 "쌀시장 개방 충격완화를 위한 현수매제 폐지"라는 반농업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미 1995년 철저히 실패한 UR협상 이후 우리농업은 값싼 외국농산물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서 위기와 붕괴를 오고가며 피폐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생각하는 학자(?)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시장논리를 앞세워 쌀마저 관세화로 개방하자는 것은 "자신의 곡간 바닥나는 줄 모르고 쌀팔아 잘살아 보겠다"는 한심한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책상 앞에 들어앉아 '개방'이 대세인 냥 펜과 시장논리, 숫자놀음으로 농사짓는 반농업 세력에게 "우리농업의 위기를 알기나 하는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농연은 쌀 전면개방을 진두지휘하는 정부의 철저한 시녀가 되어 농업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국책기관 '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농가소득 보장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입으로만 떠들면서 한편으로는 농업개방을 획책하는 '뻔뻔한 가면놀이'를 하고있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만약 이와 같은 반농업적인 작태를 계속 자행한다면 그 이름을 대ㆍ내외에 낱낱이 밝혀 더 이상 농업ㆍ농촌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해체투쟁에 들어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1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