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3401-6549) www.kaff.or.kr

■ 재계의 농업희생 강요, 한·미 FTA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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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전경련회관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한·미 FTA의 주요이슈와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FTA 체결은 통상마찰 해소를 통한 대미 수출증대,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 극대화 등의 이익이 기대되므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최근 뉴라운드 출범과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업이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온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농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과연 경제적 이득 극대화란 누구의 경제적 이득이란 말인가? 이는 또 다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철저한 희생을 전제로 소수 재벌기업만 이득을 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농업의 희생은 사회적 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 삶을 저하시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파장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어 미국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국내농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농업과 농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저들의 뻔뻔스러움에 놀라울 뿐이다.

또한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FTA 이후 수출이 증가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가칭 'FTA 협력기금'과 같은 것을 조성해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부분의 경쟁력 강화나 소득보전에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주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분야의 개방은 당연하다는 듯한 발언은 농어촌 사회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으로써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시장경제의 이윤논리만을 내세워 농민과 농촌을 죽이려는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재계와 일부 연구기관이 계속해서 이러한 작태를 보인다면 노동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응징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