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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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재정분리 단독처리, 정치횡포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 10여년간의 의료보험통합 투쟁의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금일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속의원 8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농연은 농민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의 10여년간의 투쟁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린 한나라당의 폭거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제단체와 연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밝힌다.

한농연을 비롯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수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분리 기도를 규탄하고, 이번 법안을 추진한 한나라당에도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론에 반대한 김홍신의원을 교체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과 1주일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되게 되었다. 국민들과 농민ㆍ노동자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단지 8명의 의원만으로 뒤집어버린 한나라당의 '정치적 힘'이 놀라울 뿐이다.

분명, 이번 재정분리는 결국에는 조직분리로 이어질 것이며, 지난 99년부터 통합을 위해 투자했던 예산과 인력감축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다. 아울러 직장 건강보험료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금 우리 국민은 불필요한 논쟁을 재연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한나라당이 책임지겠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450만 농업인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였으며, 한농연은 이 모든 정치적 횡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 450만 농업인은 건강보험 재정분리와 관련된 사안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2001년 12월 2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