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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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450만 농민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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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은 12월 26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농민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강행한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한나라당이 의료보험통합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450만 농민이 10여년간 투쟁해 왔던 성과물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통합은 현재의 여당, 야당이 지난 80년 이후로 합의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의 발전방향이었으며, 특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의보통합의 추진방법으로 3단계 통합론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통합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통합을 무산시키는 재정분리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450만 농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번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강행방침이 내년 선거를 앞둔 행보라면 이는 자신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며, 우리 450만 농민은 내년 선거에서 반농민, 반농업 정당인 한나라당에 반드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한농연은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일부 이기적 집단의 지지를 얻을지는 몰라도, 450만 농민을 비롯하여 노동자, 국민들의 지지는 잃을 수밖에 없으며, 강력한 투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다.

2001년 12월 2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