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회장 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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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장 선거의 불탈법 사례에 대한
공권력의 엄정한 단죄를 촉구한다.


최근 연달아 일어나는 협동조합장선거 관련 탈법 사례에 대해 한농연경남도연합회는 농협중앙회는 물론 검경찰을 비롯한 공건력의 엄정한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업협동조합 등 농촌지역의 각종 협동조합은 농촌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수입개방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따라서 농축임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역할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조합임원들에게는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과 아울러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실천력은 물론 조합원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존경받을 만한 도덕성을 겸비해야 450만농민과 전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각종 잡음과 불탈법사례들은 첫걸음인 선거에서부터 이런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한 기대를 짓밟아 버리고 있다.

마산농협의 현직조합장은 출마한 후 선거를 1주일 앞두고 조합비용으로 전체 조합원에게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돌려 선심지원이라는 내외의 비판을 자초했다. 개인의 돈을 뿌리는 것도 명백한 불법임에, 심지어 개인선거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합원의 재산을 자기 재산인양 배포한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통영 산양농협의 사건이나 기타 적발되지 않아도 조합원들간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봉투가 돌려졌다는 소문이 만연한 것이 오늘 우리나라 조합장 선거의 현실이다.

농협중앙회가 아무리 공정선거를 위한 결의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회원조합의 선거문화 풍토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피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장 농민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검경찰 등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돈을 뿌리면 조합장으로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않는한 금권선거에서부터 아무도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본연합회는 이런 만연한 금권선거가 농협법의 부실한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금품살포가 적발되었다 해도 조합장 후보가 직접 연루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당선무효가 선고될 수 없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고발을 해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사실상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본연합회는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조합장 선거운동원 제도의 도입 △부패방지법 등을 준용한 금품수수고발의 경우 내부고발로 인정해 쌍벌죄 적용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본연합회는 향후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최근 문제가 불거진 마산농협과 산양농협 등 불탈법 조합에 대한 공권력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2년 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