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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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개방 대세론을 부르짖는 반농민적 매국노를 고발한다 ■

- 최양부씨와 이명수 국장에게 400만 농민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

- 이국장의 발언이 농림부의 공식입장인지 농림부장관은 금일 12시까지 공식답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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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상이 공론화 되면서 이 기회를 틈타 반농민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매국노들의 준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쌀 개방이 대세인양 떠들고 다니면서, WTO협상은 해 볼 필요도 없다는 듯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농연은 400만 농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이 망발을 계속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최양부씨는 "UR협정문에는 2004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즉 이해당사국 중 한 나라만이라도 반대할 경우, 협정문에 따라 쌀은 2005년부터 자동관세화한다" 라고 하면서, 2004년 쌀관세화 대세론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최양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 농수산 수석을 지낸 자로써, 국내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온 UR협상의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할 자가 또 다시 400만 농민의 운명이 걸려있는 WTO농산물 협상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손을 들어야 한다는 매국노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양부씨에게 계속해서 반농민적, 매국적 망언을 일삼을 때는 400만 농민의 준엄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정부의 농업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인 이명수 국제농업국장도 농림부 자문변호사가 쌀 재협상 결렬 시 자동관세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6일 농식품신유통연구회(회장:최양부)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를 들면서 "UR협정의 원칙상 협상 결렬 시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항복선언을 하는 것으로써 주무부서 담당국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따라서, 이명수 국장의 주장대로라면 WTO농업협상은 이제 해보나마나 한 것이며, 농림부 국제농업국도 필요 없으니 당장 해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화 방침이 정부의 논리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후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이명수 국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이날 이국장의 발언이 농림부장관의 뜻이며, 농림부의 기본입장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농연은 WTO협상도 시작하기도 전에 쌀 관세화 방침 등 농업을 포기하는 반농민적인 매국노들의 작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400만 농민이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2년 1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