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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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터뜨리기식 돌출농정「신농업 발전방안」의 실체를 밝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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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농지전용 규제 완화", "농촌의 1가구 2주택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신농업 발전방안」이라는 정체불명의 반농민적인 정책을 부화뇌동한 언론을 이용하여 남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조장하는 "쌀 수매규격 개정"을 급격히 추진하는 등 또다시 농민과 농지를 볼모로 농업축소를 의도하고 있어 강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 확고한 "식량자급 계획" 수립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없이 섣불리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투기자본의 농촌유입과 농촌교란, 난개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곡물 100% 자급국가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도 최근 농지보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반농민적인 「신농업 발전방안」이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터뜨리기식 발표로 유포되는 것은, 주무부서인 농림부가 치밀한 계획하에 농업축소가 대세인 냥 전체 국민과 농민을 호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또한, 도하개발 아젠다(DDA)협상 개시 이후 농업회생대책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화려한 이름만 가진 빈껍데기일 뿐이며, 단순히 농민들의 입막음을 하려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이에 한농연은 반농업적인「신농업 발전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농림부가 국민적 합의와 농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시행의 착오를 계속 범한다면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 400만 농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한농연은 요구한다.

2002년  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