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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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부는 외교통상부의 반국가적 행위를 엄중 문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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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농업피해를 전제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추진 주장이 나오면서, 외교통상부의 관계자가 "한ㆍ칠레 FTA체결로 인한 농민피해 보상은 타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 국민의 생명산업을 타산업과 동일시 취급하는 반국가적 발언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 또한, 최근 일부 언론을 비롯한 농업개방세력들이 뉴라운드 출범이후 농업희생을 전제로 한 FTA 조기체결이, 마치 국내통상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회복을 가져올 것처럼 과장 홍보하면서 농민단체와 400만 농민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FTA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바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일본이 싱가폴과의 FTA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했듯, 각 국가들은 농업부문을 비롯해 자국의 특성에 따른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UR협정 이행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분석 결과만 보더라도 국내총생산은 미미하게 증가한 반면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는 악화되었으며, 농업부문은 국내총생산과 무역수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농업개방, FTA체결 = 수출향상, 국가이익"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명목적 협정체결"이라는 위험한 발상을 저지르고 있다.

• 이에 한농연은, 농업개방세력과 정부에게 '지구상에 사라져간 많은 국가들이 결국 자국의 농업을 경시한 결과였음을 아는지' 또한, '과연 현재 강대국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국가들의 농업정책을 한번쯤 검토라도 해보았는지" 엄중히 묻고싶다.
  아울러 한농연은 400만 농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농업피해를 담보로 하는 FTA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형평성 운운하며, 퇴보산업으로 치부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반국가적 행태를 엄중히 문책하라.
  • 최근 언론을 비롯해 사회 일각에서 판치고 있는 '반농업 세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2002년 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