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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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협조합장 선거의 제도적인 공명선거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 공명선거지도를 위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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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농축협조합장 선거는 올 1∼3월에 집중된 일정을 완료하면 대부분이 마무리된다. 전체 1,388개 조합 중 2002년 3월까지 선거대상이 1,139개이고, 올해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거 실시 예정인 조합은 434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700여개의 조합선거가 완료되었지만, 과열ㆍ혼탁 선거는 여전히 존재하며, 앞으로 남은 선거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 이에 대해 농림부와 농협이 대책회의를 열고, 지도ㆍ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ㆍ농협ㆍ경찰 등 관계기관이 단속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축협조합장의 과열ㆍ혼탁 선거를 공명선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들 관계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과열ㆍ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며, 몇 번의 지도ㆍ감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현재 조합장 선거규정은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원 활동이나 호별방문ㆍ전화이용을 금지하고 있고, 정책선거로 전환할 수 있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나 합동연설회를 조합 선관위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가장 큰 문제인 금권선거에 대한 처벌규정도 미비하다.

• 따라서, 이들 음성적인 활동들을 양성적인 운동으로 전환시키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부정선거ㆍ금권선거가 공명선거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한농연은 다음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책선거를 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합동연설회의 의무화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금품수수고발의 경우 쌍벌죄 적용 금지 ▲ 협동조합 직원 출신은 사퇴 후 5년 내 출마금지

• 10일 후에는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핑계삼아 금품살포나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농림부ㆍ농협 등 관계기관은 공명선거 감시와 지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농연은 이들 관계기관이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2년 1월 3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