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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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

- 여야의 정치공방에 밀려, 또 다시 학교급식법 개정이 유야무야된다면
400만 농민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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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은 작년 12월 5일 국내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청소년의 건강향상을 위해 이규택 교육위원회 위원장 외 34인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였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의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이에 한농연은 정치공방에 빠져 민생문제를 외면하는 여야 정치권에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한농연이 입법청원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 위주인 초ㆍ중ㆍ고교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높은 질을 보유한 국내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향상과 국내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의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지방선거와 대선 등 양대선거를 앞두고, 권력형비리 의혹사건과 정계개편 등 쟁점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어느 당도 나서서 400만 농민의 생존권적인 문제를 다루겠다는 곳은 없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치공방에 밀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400만 농민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밝힌다.

• 또한, 여야 정치권은 DDA 협상 개시 이후 내년 3월까지는 세부원칙협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전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협상에서 유리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DDA협상 개시 이후 국내 농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이는 농민생존권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방기일 뿐이다.

• 한농연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국내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수수방관하거나 기회를 놓쳐 농업에 불리한 국면이 조성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여야 정치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2년 2월 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