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회장 : 신명운 申明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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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료.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나라 헌법에는 건강을 '모든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농민 종합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조사 농민 1,554명중 97.6%인 1,516명이 각종 질병 유소견자로 분류되어 전남지역 농민을 비롯한 전국의 400만 농민 모두가 보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만성질환이 많은데 이는 과도한 농업노동과 새로운 농업노동환경의 변화와 농업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속에서 변변한 치료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농촌지역 보건 의료 환경 실태는 어떠한가?

농민들은 진료비가 저렴하며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때로는 유일한 의료기관인 공공보건기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시설 및 장비의 부족과 보건소의 경우 대체로 도심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고령자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나마 있던 공공보건기관도 통폐합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에서 농특세 사업 중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건물 신·증개축과 장비보강 및 업무전산화 등에 투자되어 농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대한 투자는 미흡해서 직접 혜택이 돌아갈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 농어촌특별회계재원은 2004년 이후에 대한 대비가 없는 현실이고,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무산되어 우리 농민들의 보건의료 환경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보건의료 환경속에서 한농연 전남도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촌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400만 농민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주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셋째, 농촌지역에 노인단독가구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방문보건사업 및 이에 따른 보험도입의 검토 등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도를 개발하라!

넷째, 농작업노동의 누적으로 인한 농부증, 농약중독과 비닐하우스증후군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라!

다섯째, 농작업상해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현재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를 국가가 농민들이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 운영하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사에 허리가 휘고 손발이 저리도록 일을 하고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400만 농민들의 처절한 절규를 여야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으로 답해야만 한다.

2002년 한농연 전남도연합회에서는 농어촌 부채경감특별법 후속조치 마련과 농어촌 의료·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등 각종 농업현안 해결을 통해 농민권익 향상과 우리농업·우리쌀을 지키기 위해 올 한해도 쉼없이 달려 갈 것이다.

2002년 2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