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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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대기업 축산업 진출을 위한 축산법 개정 움직임을 경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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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를 통해 밝혀진, 농림부가 도시자본을 농촌에 끌어들이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직접 진출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대기업 축산업 진출'은 지난번 '농지전용 규제 완화','농촌의 1가구 2주택 허용' 등의 정책에 이어, 도시자본이나 대기업이 농업생산까지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반농업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 정부가 추진 중인 대기업의 축산업 직접 진출과 관련해, 현행 축산법 21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이 모돈 500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규정을 개정하면 축산업에는 대규모 사육능력을 지닌 대기업이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대기업들은 대규모 사육능력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며, 그 결과 중소규모의 축산농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을 농촌에 끌어들임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또한, 이번 '대기업 축산업 진출' 정책은 지난번 농지정책처럼 대기업과 도시자본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볼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농지소유 완화와 축산업 진출규제 완화 등으로 생산분야마저 진출하게 된다면,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 전 분야의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며 생산자조직이나 농민은 계열화 됨으로써 결국 농업을 도시자본에 넘겨주고 말 것이다.

• 한농연은 정체성을 잃어 버린 농림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농림부가 추진중인 여러 정책들의 핵심은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인데, 이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관계없이 대기업들의 이윤만 보장해주는데 불과한 것이다.

• 또한, 농림부는 대기업이 축산업에 직접 진출한다고 해서, 농업과 농민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밝히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생산자단체가 별다른 이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개정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

• 한농연은 농림부가 정확한 비전제시 없이 언론에 슬쩍 흘려보냄으로써 여론을 타진해보는 것은 전적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아울러 계속해서 400만 농민의 기대를 배반하고, 반농업ㆍ반농민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2월 1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