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3401-6543 FAX. 3401-6549) www.kaff.or.kr

■'개도국지위 포기'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민의 정부는 정의용 주 제네바 대사를 즉각 파면 조치하라 -
------------------------------------------------------------------------------

• 지난 17일 정의용 주 제네바 대사가 "선진국 입장에서 WTO농산물 협상을 전향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개도국지위 포기'입장을 밝힌데 대해 400만 농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한농연은 이를 '농업포기'선언으로 규정하며, '고품질, 경쟁력' 운운하면서 뻔뻔한 가면을 쓰고 농민들을 철저히 우롱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 WTO 차기협상에서 '쌀관세화 유예'와 함께 '개도국 지위 유지'를 기본기조로 삼는 것은 정부가 이미 거듭 약속해 온 것이며, 400만 농민과 전 국민이 합의해 온 불변의 정책기조이다. 더구나,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인당 GDP(국내총생산)을 구매력으로 환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가입 30개국 중 24위이며, 기준치에도 못미치는 못사는 나라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지난 96년에 OECD에 가입할 때에도 농업부문은 개도국 수준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으며,FAO역시 국내농업을 개도국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도국지위 포기에 대한 근거로, 대외적 '명분과 실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부처별로 실익을 쫓으면서 선진국임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비젼 2011"의 실례에서 보다시피 국책연구기관을 이용하여 반농업적인 정책을 노골적으로 유포시키는 등 반농업적 행태가 극에 달해있다.

• 이에 한농연은, 다양한(?)가면을 바꿔 써가며 400만 농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정부의 "가면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DDA협정 개시 이후 명확한 협상기조를 가진 농업부문 협상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400만 농민 앞에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분명히 범정부적인 통상협력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또는 담당 인사별로 인기성(?) 돌출발언을 일삼는데 대해,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노로 규정하여 더 이상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 한농연은 400만 농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유지 및 쌀관세화 유예'를 원칙으로 한 협상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라!- WTO 협상에 대하여 더욱 확고한 정부부처간 협력 체제를 수립하라!

2002년 2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