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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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마늘 수입비용의 농안기금 부담”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 정부는 중국의 안하무인적 행태에 대해 의연한 대처와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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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은 최근 정부가 지난 2000년에 발생한 중국산 마늘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세우지 못한 채 또다시 중국마늘 수입비용을 농안기금을 이용해 전액 국고로 처리하려는 반농민적인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중국정부를 등에 업은 중국업체들에 의해 여전히 굴욕적인 무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 지난해 정부는 덤핑수준의 중국마늘수입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합법적으로 발동했으면서도 중국측의 보복무역조치에 대해 굴욕적인 협상자세로 전전하면서 끝내는 ‘민간부문의 미수입량을 정부가 수입‘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하지 않아도 될 마늘을 수입하면서 이미 지난해까지 수입비용의 1/3을 농안기금을 사용해왔으면서, 또다시 민간 미수입 비용마저 최대 피해자인 농민의 기금으로 수입비용을 분담하겠다는 방침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또한, 정부는 지난달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 마늘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미수입분(7498t)입찰을 실시한 결과 중국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값을 제시하면서 유찰되었으며, 더구나 중국정부가 한국수출용 마늘에 대해 다른 나라의 2배인 톤당 100달러의 수출부담금을 물리는 등 또다시 중국의 배짱무역 행태에 대해 의연한 대처와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정부가 지난 2년여간 중국의 보복무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것은 이미 WTO에 가입해 농산물 수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게 국내 농산물 시장을 중국에 내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따라서, 한농연은 마늘 수입비용을 농안기금으로 부담하겠다는 정부의 반농민적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내일(5일) 진행될 중국마늘 3차 입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 발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2002년 3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