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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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획기적인 쌀재고 감축을 위한 대북지원을 즉각 추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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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은 300만석이상의 대북지원 및 대량 수요처개발 등 “획기적인 쌀재고 감소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상반기 내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영농철을 맞은 현재 농업･농촌은 지난해 쌀값폭락과 소득감소로 인한 고통과 함께 이에 대한 명쾌한 대책마련이 없어 400만 농민들의 가슴은 그야말로 타들어 가고있다. 또한, 한농연은 지난해부터 대북지원, 대규모 수요처 개발 등 획기적인 재고처리 요구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수확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획기적인 쌀 재고처리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만약, 정부가 지금 당장 쌀재고 처분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올해의 “쌀대란”은 지난해에 비할 바 없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불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방안이 확정된 듯 발표해 놓고, 금일부터 ‘지역순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쌀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국가재정 압박과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재원확대 방안도 없이 AMS물량을 핑계로 부실한 소득보전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서 또다시 농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일 뿐이다.

• 따라서, 한농연은 “상반기 내 획기적인 쌀재고 처리방안 마련, 국내 대량 수요처 개발, 농가소득보장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각종 기능성 쌀 개발, 쌀가공식품 개발 등 신규수요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연구지원 등 국내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3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