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회장 : 신명운 申明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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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쌀·우리농업을 지키겠다는 원칙하에 쌀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라!!! ■

금일(3월8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호남지역 토론회 및 연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7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는 등 과연 지방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얼마만큼 수렴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도 생산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의 농업정책 속에서 연구원의 정책방안은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이라는 미명하에 약정수매량 감축과 싯가수매에 의한 공공비축제도입 및 융자수탁제 도입 등 쌀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방안일뿐이다. 쌀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기자는 것은 쌀의 식량안보로써의 기능과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재정압박과 농업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쌀값을 하락시켜 똥값으로 만들어서 70%를 보전해 준들 무슨 의미가 있고, 약정수매량을 감축시켜서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때문에, 농림부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지방토론회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업·우리쌀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원칙속에서 한국농업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쌀산업 대책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또한, 농업·농촌 기본법에 식량 자급 계획 및 적정 쌀 생산량과 이를 위한 생산기반의 유지,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포함한 식량자급계획을 명시하고 한반도 전체를 생각하는 식량수급계획, 적정재고량 확정, 최소 8% 계절진폭 유지, 연차적으로 감축되는 AMS 감축총액을 논농업직불제에 투입하고, 수입농산물 관세전액을 국내농업 지원예산으로 활용하는 양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쌀생산비 감축방안과 대북쌀 지원 및 정부차원의 소비촉진 대책과 현행 약정수매제도 유지와 동시에 농협으로 떠 넘기는 차액 수매물량 등 약정수매물량 전량을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 아울러, 쌀 재협상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 개도국지위 유지를 원칙으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 정권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 장관도 책임지지 못하는 농업정책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세계화시대·국제 경쟁력 시대에 한국농업의 승부수를 걸 수 있겠는가?

한농연전남도연합회는 한국농업의 미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쌀산업 발전대책이 우리농업·우리 쌀을 지켜낸다는 확고한 원칙속에서 수립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3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