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도하개발아젠다(DDA) 체결 이후 국내 농업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우리민족의 안식처인 농어촌 역시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소득과 열악한 복지수준으로 농어촌공동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도시와 농어촌간의 소득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농간 복지시설의 일방적인 편재 및 ‘삶의 질’차원의 불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복지 선진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십년전부터 농어업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적 가치를 뛰어넘어 국가차원에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어업?농어촌?농어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왔다.

우리 헌법에는 “만민이 평등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420만 농어민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언제나 ‘인내’와 ‘희생’만 강요되어져왔다. 이에 한농연은 농어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통해 찾아 나갈 것이며, 사회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1.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

• 농어촌 교육ㆍ의료ㆍ복지 등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아 관련조직 및 정부부처간의 중복투자 및 혼선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 의료,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 치안, 노인문제 등을 포괄하는 농촌복지정책을 장ㆍ단기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 설치, 재원 확보 등을 포함한 법 제정이 관건이다.

2. “농어촌복지공단”을 설립하라.

• 도시근로자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46개 지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 농어업에 종사하는 420만 농어민들의 복지 증진(의료,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준하는 “농어촌복지공단”의 설치는 열악한 복지여건속에 있는 농어촌지역에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3. 의료서비스 확충과 도단위별 “농어민종합병원”을 건립하라.

•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이 확충되어야 한다.
• 농어업의 경우 타 산업보다 노령층이 많고, 작업 특성으로 인해 농부증 등 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필요한 상태이다.

4. 교육기관 정비 및 시설 확충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하라.

•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이농의 주 요인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비춰 그 개선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농어촌교육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 농어촌 교육 문제는 단순한 교육문제 차원이 아닌 농촌경제와 가정문제, 도시문제 등과 맞물린 복합적인 측면에서 정책 입안이 되어야 하며, 농어촌 근무 교사에 대한 각종 지원책(인사, 급여, 병역특례 등)과 농촌지역 교육투자에 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중앙정부의 발상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5. 노후생활보장 등 종합적인 농어촌 노인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하라.

•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인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크게 늘어났으며, 60세 이상의 농가 경영주의 비중이 55%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이제 농촌지역의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노후생활 보장 및 노후연금제도 개선과 도시중심의 노인복지개발 프로그램을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