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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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코 농업,농민을 죽이고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

- 농업말살 세력의 앞잡이 '박용성'을 비롯한 반 농업세력은 즉각 사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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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을 포기하고 망국의 길로 갈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반농업적인 매국노들이 최근 시장개방의 공론화를 틈타 거세게 일어나, 농업말살을 획책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400만 농민의 이름을 걸고, 이들 농업말살세력을 매국노로 규정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3단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관련 합동세미나를 통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망국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있다. 게다가 '소탐대실'론을 또다시 앞세워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수년내에 3등국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400만 농민과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

•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돈 잘 버는 무역은 키우고, 돈 안되는 농업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농업이 더 이상 포기해야할 것이라도 있는가? 이미 국내 농축산물의 개방자유화는 98.3%에 이르고 있으며, 식량자급률 또한 쌀을 제외하면 7%도 채 되지 않는 처참한 실정이다. 더 이상 무엇을 내 놓자는 것인가?

• 농업말살 세력들의 말처럼 '8.7%에 불과한 농민층'은 죽이고, 안방마저 내놓은 상태에서 경쟁력(?)있는 저들의 배에 기름을 채워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정말 우리국민, 우리조국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 더구나, 이미 각계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한.칠레 FTA의 폐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과실농가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인해 한.칠레 협상을 발목잡고 있다"는 둥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이 싱가폴과의 FTA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한 것은 스스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렇듯,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해괴한 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인가?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FTA협상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농업부문은 제외하되 논의를 WTO협상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극히 "농업포기"를 노골화하면서, 국가의 큰 축인 생명산업을 사지로 몰아넣는 위험한 발상을 저지르고 있다.

• 한농연은 이미 수차례 반농업세력과 개방을 획책하는 이들에게 경고를 거듭한 바 있다. 그러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반농업적인 망국의 행태를 계속 한다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를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