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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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기적인 쌀재고 감소를 위한 ‘대북지원’을, 임동원 특보의
4･3 방북 선결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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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은 오는 4월 3일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방북을 통해, 최소 300만석이상의 대북지원 문제를 반드시 선결과제로 삼아 “획기적인 쌀재고 감소를 위한 쌀대북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영농철을 맞아 한창 분주해야 할 현재 농업･농촌은 지난해 쌀값폭락과 소득감소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명쾌한 대책마련 조차 없어 400만 농민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 결정조차 못할 정도로 가슴이 타들어 가고있다.

• 게다가, 정부가 지금 당장 쌀재고 처분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올해의 “쌀대란”은 지난해에 비할 바 없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인 목적과 논리를 과감히 버리고, 이번 방북을 통해 쌀 대북지원 문제를 매듭지어 쌀값파동의 가장 큰 원인인 국내 쌀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지난 28일 임동원 특보는 방북 목적을 "안보위기 및 민족문제 해소"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는 군사적 안보문제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문제 해결이 전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와 민족문제는 비단 군사·정치적해결 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한 공히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과 식량문제 해결 또한 선후(先後)를 떠나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한편, 최근 정부는 임동원 대북 특사 파견을 앞두고 학계, 종교계,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의견수렴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 이에 따라, 한농연은 “임동원 특보 방북이 반드시 국내 쌀재고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정부의 상반기 내 획기적인 쌀재고 처리방안 마련과 국내 대량 수요처 개발, 농가소득보장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3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