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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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자 피해만 가중시킬 표준하역비 2단계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라!■

- 산지유통개선과 도매시장 시설개선 및 하역노조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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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4월부터 2단계 시행에 들어갈 표준하역비제도가 농산물도매시장에 커다란 혼란은 물론 오히려 출하자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의 확대실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개정된 농안법 제40조 2항에 따라 실시되는 표준하역비 제도는 상장수수료 4%에 박스당 출하비를 더한 기존 정액제를 5.43%씩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하자가 부담하는 하역비가 정액제 속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데도 마치 규격출하하는 농산물은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홍보해 왔으며 현장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 그러나 표준하역비제도는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었다. 산지의 생산자들이 규격출하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 구축이 대단히 미흡하고 이를 받아들일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역시 기계화를 위해 대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준하역비 제도의 핵심인 하역기계화작업을 담당해야 할 하역노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농림부와 개설자인 서울시 가락시장관리공사는 하역노조의 용역회사로의 전환과 기계화에 따른 실업문제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 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행정의지는 보이지 않고 도매법인 쪽에는 압박을 가하고 하역노조는 적당히 달래는 탁상공론만 거듭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는 이처럼 중요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출하농민들을 상대로 한 지역순회공청회 한번 가지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 가뜩이나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도매법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손실이 가중되므로 4월부터 19개 품목 추가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출하자인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표준하역비 문제는 이전 제도에 비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도 없으면서 시장혼란과 상장수수료 인상 시비 등 출하자 피해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실을 무시한 법이라면 당장에 고쳐야 한다. 우리는 무리한 제도 확대 시행으로 시장혼란과 출하농민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 표준하역비 2단계 시행을 유보하고 즉각적인 대책수립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 3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