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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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획기적인 쌀재고 감축을 위한 대북지원을 즉각 추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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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과 400만 농민은 절박한 심정으로 “획기적인 쌀재고 감소를 위한 350만석 이상의 대북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영농철을 맞아 한창 분주해야 할 현재 농업･농촌은 지난해 쌀값폭락과 소득감소로 인한 고통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획기적인 쌀 재고감축을 위한 대책조차 없어 400만 농민들은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이다.



• 쌀 재고! 이는 정부 쌀 수급정책 실패의 온상이며, 지난해 쌀대란을 몰고 온 주범이다. 이로 인해 지난 해 이미 전국의 쌀 농가를 비롯한 400만 농민들은 수급 불안정과 소득하락으로 인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고통을 겪어왔다.



•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북지원을 지난해부터 수없이 촉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임동원 특보의 방북결과 ‘가까운 시일 내’에 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쌀의 대북지원 문제를 중점 논의키로 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작금의 현실은 결코 정리당략에 휩싸여 논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말로만 하는 ‘입술 정책’을 이제 그치고 현실적 대안을 조속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만약, 정부가 지금 당장 쌀재고 처분을 위한 대북지원을 비롯한 재고처분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 2차 쌀대란”은 지난해에 비할 바 없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 따라서 한농연은 “제 2차 쌀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 350만석이상의 대북지원을 당장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상반기 내 획기적인 쌀재고 처리방안 마련, 국내 대량 수요처 개발, 농가소득보장대책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4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