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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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쌀산업종합대책’을 즉각 폐기처분 하고, 전면 재수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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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시장기능을 통한 쌀값하락 유도, 4년간 재배면적 12%감축, 비농업진흥지역 직불제 유지, 추곡수매제 보완을 위한 공공비축제 2005년 도입”을 골자로 한 반농업적 ‘쌀 산업종합대책’에 대해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2차례에 걸친 “실패한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반농민적인 「신농업 발전방안」을 터뜨리기 식으로 발표해 400만 농민에게 ‘돌출농정’이라는 규탄을 받은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2의 돌출농정’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수개월 동안이나 미뤄가면서 만들어 놓은 대책이 고작 ‘시장논리’를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강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곧 정부가 치밀한 계획 하에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또다시 허수아비로 ,400만 농민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뒷통수를 치는 것과 다름없다.
  


• 특히, 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 왔던 “주곡자급목표 및 구체적 계획” 설정 및 법제화는 언급조차 없는 등 철저히 400만 농민을 무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쌀에 대한 수급균형정책의 큰 축인 수요를 늘릴 방안은 전혀 배제한 채 과잉 공급에 초점을 맞춰 면적만을 줄이기로 한 `졸속정책'이나 다름없다.
  


• 또한,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제 단가인상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상규모는 온데간데없다. 지난 해 산지 쌀값 8%하락으로 인해 농가소득하락은 1ha당 60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은 고사하고 작년 한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조차 보전하고 있지 못한 것을 정녕 정부관료들은 알기나 하는가.
  


• 아울러, 2005년 시가매입 시가방출 공공비축제 도입은 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허용보조정책으로서 현 제도 하에 당장 실시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곡수매제 축소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비시장적 가치를 아예 무시하고, 시장기능에만 맡기겠다는 반농업적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한농연은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농업회생대책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화려한 이름만 가진 빈껍데기로, 단순히 농민들의 입막음을 하려는 기구로 전락하고 만다면, 즉각 탈퇴하여 더 이상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을 거부할것이다.
  


•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반농업적인 쌀대책을 즉각 폐기처분하고,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한 쌀대책 전면 재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적 합의와 농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시행의 착오를 계속 범한다면 더 이상 우리 400만 농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2년 4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