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회장 張 哲 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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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농업적인 쌀산업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수립하라■

금일 정부가 발표한 △시장기능을 통한 쌀값하락 유도 △쌀재배면적을 2001년 1,083천ha에서 오는 2005년까지 953천ha로 4년간 12% 감축 △비농업진흥지역 직불제 유지 △추곡수매제 보완을 위한 공공비축제 2005년 도입등을 골자로 한 쌀산업종합대책을 접한 한농연 경북 1만 6천 회원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식량이 안보산업이라는 특수성과 국제시세보다 4-6배 비싼 국내 쌀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쌀값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내 맡길 수는 없음에도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한 쌀값하락을 유도하여 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쌀산업종합대책은 우리 농민들에게 쌀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산지 쌀값이 8%가 하락되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이 1ha당 60만원이나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은 고사하고 작년 한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조차 보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는 반농업적인 경제논리에만 의존하여 쌀산업에 접근하고 있다.

쌀에 대한 수요를 늘릴 방안은 전혀 배제한채, 기상이변등 자연재해에 의한 흉작도 고려하지도 않은채 과잉공급에 초점을 맞춰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한 것은 이제까지의 실패농정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울러 2005년 시가매입 시가방출 공공비축제 도입은 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허용보조정책으로서 현 제도하에서 당장 실시해도 무관한데도 정부가 추곡수매제 축소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생명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식량산업이 곧 안보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정부의 졸속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탁생행정의 결과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정책시행착오의 우를 범할 것인가

한농연경북도 1만 6천 회원들은 반업적인 쌀산업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쌀대책의 전면 재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4월 18일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