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 (회장 이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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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합적 농업소득안정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수개월간 늦장을 부려가며 한국농업을 포기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외국농산물로 대처하려는 계획으로 “쌀산업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충북도내 농업인을 비롯한, 400만 농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가 과연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표된 대책은 일부 반농업적 개방론자들의 말처럼 소탐대실론에 빠져 농업이야 어찌되든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얼과 전통이 살아있고 아직은 훈훈한 정이 있는 우리 농촌을 죽이고, 온국토를 철근과 콘크리트로 덮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로 밖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 UR라운드 협상시 정부는 주곡인 쌀산업만큼은 지키겠노라고, 공헌한바 있고, 정부의 꾸준한 증산정책덕분에(?) 우리 농업소득에서 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50%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유도한 결과로 그동안 농민을 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펴왔던 것으로 철저한 배신감과 분노를 감출수가 없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동안 수 없는 경고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곡자급목표 및 구체적 계획 및 법제화는 언급조차 없이 지금도 생산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이라는 미명하에 약정수매량 감축과 싯가수매에 의한 공공비축제도입 등 쌀시장 개방을 전제한 농업을 지키고자하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볼수 없는 400백만 농민을 무시하는 졸속농정의 최종완결편이다.

정부는 6월부터 뉴라운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한국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부족만을 핑계삼지 말고 UR협상을 타산지석으로 WTO에서 인정하는 허용보조 부분의 대폭시행으로 국내 농업이 미국, 일본, EU 등과 같은 선진국의 농업과 경쟁에서 이길수 있도록 반농업적인 쌀대책을 즉각 폐기처분하고, 쌀대책 뿐만아니라 농업전반에 걸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400만 농민이 살길이기도 하지만 4,500만 국민이 살길이기도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민적 합의없는 일반통행식의 정책을 더 이상 받아일수 없다. 정부는 6월 이전에 쌀대책 뿐만 아니라 농업을 지키기위한 농어촌 소득안정대책을 발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4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