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경상남도연합회(회장 김흥기)
경남 창원시 신월동 95번지(TEL.055-262-8530/ FAX.055-262-7778)

■ 도대체 누구를 위한 ‘쌀산업종합대책’인가? ■

- 정부는 400만 농민을 우롱하는 ‘쌀산업종합대책’을 즉각 폐기처분하고 전면 재수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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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기능을 통한 쌀값하락 유도, 4년간 재배면적 12% 감축, 비농업진흥지역 직불제 유지, 추곡수매제 보완을 위한 공공비축제 2005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쌀산업종합대책’ 발표를 400만 농민을 우롱하는 만행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지난해 9월 14일 경남도청에서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결론부터 말하면 쌀산업에 대해 정부가 왜 대책이 없다고만 하십니까? 분명한 대안이 있으니 여러분 동요 마시고 내년에도 쌀농사 마음놓고 지으십시오’ 라고 ‘쌀산업대책 농림부 설명회’ 단상에 서자마자 자신 있게 내뱉었다.
  


• 그러나 오늘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보며 과연 우리가 장관의 말대로 마음놓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 지난해 산지 쌀값 8% 하락으로 인해 농가소득하락은 1ha당 60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은커녕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조차 보전하고 있지 못한 채, 또한 농가소득보장에 대한 세부계획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내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쌀이라는 농산물이 가지는 특수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시장기능에 맡겨 쌀값하락을 유도하고, 재배면적 12%를 강제적 줄여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란 말인가?
  


• 더구나 그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뉴라운드협상에 앞서 ‘선대책ㆍ후협상 원칙’에 입각한 농어업의 피해를 줄이고 아울러 농어업 장기비전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라 이야기했던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결국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란 말인가?
  


• 우리는 정부가 농업인과 국민의 일반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정책의 실패로 인한 시행착오르르 또다시 농업인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너무도 뻔한, 오늘 일방적인 발표를 철회하고,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쌀산업대책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쌀산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아예 무시하고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려 하는 반농업적 만행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400만 농업인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4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