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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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정부예산 중 농업부문예산을 농업계는 예의주시한다 ■

- 2003년도 예산편성은 금년 대선정국에서 현 정부와 여당의
농업관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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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03년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내년 농림부문 예산에 대한 400만 농업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3년 농림부문 예산은 WTO협상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한 농업의 현실에 대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벌써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예산당국이 일방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해 축소 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몇 년간 농업의 내외부적 조건은 각종 재난과 가격폭락, 농가부채 등 농업공황이라고 할 정도로 내동댕이쳐졌으며, 앞으로는 WTO협상이라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고를 맞이하고 있다.
  


• 김대중 대통령도 산업 중 가장 위기에 있는 것은 농업이며, 엄청난 충격이 농촌에 밀어닥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농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획기적인 예산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 둘째, 정부는 직접지불제 금액 인상 등을 내세우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양 떠들어대고 있지만, 이는 결국 다른 사업의 축소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써 예산을 예년 수준에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메꾸는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 복지수준의 도농간 균형 달성이 예산의 증액없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 현재 대통령직속 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에서 논의중인 각종 대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허울좋은 위원회로써 전락하게 될 것이며, 농업의 미래와 농업인의 생존을 두고 한낱 말잔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가 농업에 대한 전망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인 2003년도 예산편성에서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특히 금년 대선 정국에서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늠하는 척도로써 엄중히 평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 아울러,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요산업을 부서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면 400만 농업인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2년 5월 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