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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87조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한농연 | 07.14 17:10
조회수 13,050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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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수차례 확약된 사항이며 국무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하고 당론으로까지 확정했던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500만 농업인은 허탈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

마사회는 본래 말의 개량과 증식 등의 축산진흥을 근본취지로 하는 농림부의 고유업무였으나 노태우대통령 당시 정치적 요구에 의해 문화관광부(당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돼 독재정권 시절 비리행정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문제였다.

따라서 돈을 들이지않고 정부조직법안의 변경만으로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참도움을 줄 수 있는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우리 농업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최소한의 기대이며 농업정책의 잣대였기에 한농연을 비롯한 여러 농민단체는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수차례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작년에 농업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3%가 농업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응답을 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지지를 받을 것이다.

농가부채, 급격한 농자재 가격의 상승,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백만 농업인은 옛 정권에서처럼 가슴에 “또 속았다”는 상처를 안고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며 우리 농업인들은 단결된 힘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역대정권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는 현명함을 보이길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한다.

2000년 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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