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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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혈세 낭비하고 농어업인 지원 외면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 농특세를 재원으로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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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 즉각 중단,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제도의 유지와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확대, 국민연금 비수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 농어업인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 농어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1995년에 만들어진 농어업인 국민연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증대, 터무니없이 적은 정부의 보험료 보조(200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농특세를 재원으로 보험료 납부액 수준과 상관없이 1인당 3,660원씩 지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극빈층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부재 등으로, 매년 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농어업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 국민연금 관리운영비가 버젓이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농특세 지원금 중 무려 62%에 이르는 금액을 관리운영비로 책정하여(2002년 농특세 재원 707억원의 지원금액 중 436억원, 나머지 271억원만 보험료 보조금으로 활용), ‘배보다 배꼽이 큰’ 지원 체계에 안주하며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있음이 드러났다.
  


• 복지전문가들은, 사업장·도시자영 가입자의 경우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보조 없이 관리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데 비해, 농어업의 경우 농특세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농특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 또한, 효율성을 추구하고 운영비용을 줄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오히려 관리운영비의 금액과 비중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켰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 농어업인의 희생만 가중시키는 허울뿐인 제도와, 자신의 철밥그릇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관료화된 대농어업인 지원 조직의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우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농특세 지원 즉각 중단,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국고보조 제도의 존속․지원규모 확대 등 농어업인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한농연은 농업·농촌회생을 위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허울뿐인 정부의 농어촌 복지대책을 근본적으로 개혁시키기 위해 선봉에서 쉼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2년 5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