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혈세 낭비하고 농어업인 지원 외면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농협·우체국을 통한 강제 징수를 즉각 중단하라! ■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보다는 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로 휠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농특세의 지원 취지를 왜곡한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어져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농어업인 국민연금은 정부의 터무니 없이 적은 보조금(농어업인의 보조금액은 1인당 최저등급보험료 1만1,000원의 3분의 1인 3,660원으로, 이를 개별 농어업인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과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국빈층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부재등으로 농어업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가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농특세 지원금 중 62%에 이르는 금액을 관리운영비로 책정(농특세 707억원 중 436억원, 나머지 271억원만 보험료 보조금으로 지원), ‘배보다 배꼽이 큰’ 지원체계에 안주하며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방대한 운영과 부실한 연금관리체계의 희생양을 우리 농어업인들로 삼고 있다. 최근 공단에서는 일선 농협과 우체국으로 공문을 보내 농어업인들의 예금을 압류하여 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를 하고 있으며, 압류통지를 받은 후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대상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해당 농협․우체국에게 지우는 등 관료주의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즉각 중단하고 자아성찰의 자세로 돌아가 내실있는 공단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농연 경북도연합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농특세 지원 즉각 중단,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제도의 유지와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등 농어업인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 강제징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농업․농촌회생을 위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2002년 5월 11일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