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대본 (2002년 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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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KBS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또 한 차례의 구제역 공포가 축산농가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에서 생기는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생긴 구제역 때문에 전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안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관광객 맞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의 주제는 구제역입니다.
쌀농사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 모셨습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께서도 나와계십니다.
박홍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축산농가들 그리고 축산물 수출현장의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일요진단의 김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주영 기자

이달 초 구제역 발생이 처음 보고된 지역은 경기도 안성의 양돈농가였습니다.
현장
주위의 모든 도로가 폐쇄됐고 인근 농가들은 즉시 방역작업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의 판로가 막히는 등 애꿎은 피해에 농민들 걱정은 태산 같습니다.

이정호/양돈 농민

돈은 갚을 것은 많은데 돼지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인데 돼지가 출하가 안 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앞으로 힘들죠.

김주영기자

돼지 2000마리를 키우는 이용하 씨는 2년 전부터 일본 수출을 준비해 오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육질개선에 힘써 왔지만 구제역 발생 후 일본이 돼지고기수입을 다시 금지한 것입니다.

이용하/양돈농민

지금 심정이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착잡하죠.
천안까지 이런 게 온다면 축산에 앞으로 기대할 곳이 없는 그런 실망적인 거죠.

김주영기자

경기도와 충북 등지에서 확인된 구제역의 불똥은 이제 육가공업체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함기문/육가공업체 관리부장

안심, 등심, 후지부분쪽의 수출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장기간 늦춰짐으로 해서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김주영기자

청정국가지정 8달 만에 다시 찾아든 구제역 파동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축산업의 기반마저 뒤흔드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2년 전에도 구제역 때문에 농촌에 비상이 걸렸었고 또 수출이 완전 중단됐었습니다.
올해 월드컵 개막을 눈앞에 두고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몇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됐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김동태 농림부 장관

5월 2일, 3일에 경기도 안성, 충북 진천에서 2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5월 10일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2건, 안성시에서 2건이 더 추가로 발생해서 전부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월드컵도 있고 또 구제역이 축산농가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준다는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구제역이 주로 3월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구제역방역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공항검역부터 시작해서 농가소독까지 철저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제역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지난해에는 구제역 발생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안심을 했던 거 아닙니까?

김동태 장관

안심을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는 구제역 방역을 더 철저히 해서 공항에서 골프치고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골프신발 소독이라든지 또 탐지견까지, 개를 동원해서 마약 색출하듯이 불법육류반입, 소시지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색출해내고 그리고 발판소독조를 만들어서 전 여행객들이 발판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했고 그리고 농가소독도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에는 소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민간인까지 동원해서 대신 소독해 주는 그런 방역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되다 보니까 허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작년에는 왜 구제역 발생보고가 없었습니까?

김동태 장관

작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례없는 봄가뭄이었습니다, 6월까지.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바이러스 살균효과도 있고 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으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잘 못 하는데 금년에는 기후가 바이러스 퇴치에 괜찮다가 4월 28일 부터 30일에 봄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내릴 때 소독한 게 약효가 줄어들고,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지난 2년 전에 발생한 돼지고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수출이 막혔었는데 이제 일본 수출을 목전에 두고 또 한편 금년에 열리는 이번 달에 열리는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구제역이 발생되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돼지고기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나 충청도 일부지방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남부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정한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부지방이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한다는 것을 외국관광객들이 믿을 수 있도록 발생원인과 감염경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요?

김동태 장관

구제역은 워낙 중요한 가축질병이기 때문에 감염경로는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문가 14명을 투입해서 발생경로를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참고로 2000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약 6개월에 걸쳐서 검역원 사람들, 또 학계에 계신 분들,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6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대개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한 결론밖에 안 나왔습니다.

감염경로를 단정적으로 조사한다는게 참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금년에 발생한 정황으로 봐서 사람에 의한 유입입이다,

그래서 우리 농장의 농가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또 해외에 가서 농장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 근로자를 농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일반 추정입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이번 구제역 발생은 구제역방지 특별기간중에 발생된 것입니다.

정말로 구제역이 예방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곳에서 구제역이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확산방지대책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김동태 장관

구제역을 철저히 예방하는 데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이 다 구제역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항검역을 철저히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가, 개별농가가 소독을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하면 되고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반경 500m 내에는 전부 도살해서 매몰하고 그리고 10km까지를 이동제한지역으로 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군인들과 경찰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발생한 것도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처음 발생했을 때 바이러스가 옮아 가지고 보균하고 있던 게 잠복기간내에 병증세를 나타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자문을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철저하게 가축이동을 제한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할 경우에 소독을 철저히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에도 발생한 것을 보시면 알지만 처음 발생한 농장의 10km 이내, 이동제한지역 내에서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두봉 교수

이번 구제역 사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우선 수출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중단됐다는 것은 수출이 중단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출물량이 국내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 돼지고기 공급이 많이 되다 보면 값이 떨어질 텐데 이와 더불어서 우선 소비자들이 요새 식품안전문제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서 가격이 폭락되지나 않을까, 돼지고기 사육농가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이런 구제역사태를 보고 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돼지고기의 수급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또 한편 앞으로 돼지고기값이 폭락이 되면 이러한 사육농가의 소득이 굉장히 떨어질 테고 불안정해질 텐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태 장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의 경우에는 2년전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거의 동요를 하지 않고 또 구제역이 인체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도 소비자들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돼지 100kg당 산지가격이 20만 7000원인데 20만원 이상만 되면 좋은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급상태에 문제가 없고 또 아시는 것처럼 5월, 6월은 돼지고기 성수기가 되고 또 월드컵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더라도 돼지값 가격안정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빨리 구제역을 근절시켜서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정부나 우리 농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교훈으로.

그래서 정부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농가들도 소독을 철저히 해서 구제역을 철저히 예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홍수 회장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요즘 농촌이 아주 힘든 상황인데 구제역 때문에,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직접 발생한 농장에 대한 대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발생하지 않은 가축을 이동제한당하는 그런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동태 장관

구제역을 발생시킨 농가는 정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성실하게 소독하고 가축을 사육하던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경 500m 이내에는 도살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가축에 대해서는 시군에 가축가격평가반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정한대로 정부가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늦게 한 농가에 대해서 최소 40% 정도밖에 안 해 주는 그런 벌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가축이동제한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지만 가축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부가 수매를 해서 대금을 지불해서 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그 외에도 사료라든지 우유라든지 저희가 질병전염을 우려해서 폐기처분한 것 그런 것도 정당하게 시가로 보상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농업경영인협회에서 현재 실정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더 정부가 신경써야 할 대책이 있다든지 또 농민들 스스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박홍수 회장

현재 구제역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현 농림부의 방역체제에 구멍이 뚫렸다고 표현해야죠.

대책을 항구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방역기구의 개편이 단일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지금 농림부의 축산국 산하에 있는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수의과학검역연구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방역과 검역문제는 이제는 소위 말하는 방역청을 신설해서라도 단일화하는 그리고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 중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예산확보문제입니다.

방역에 관한 예산문제는 그게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금액은 확보되어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농가들도 정말로 나만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 하나가 잘못되면 대한민국 전체의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생각으로 내 농장부터 철저하게 예방하고 질병관리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축산농가 호호마다는 어떤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까, 지금?

김동태 장관

그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고 황사가 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지침이 다 농가마다 가있고 다만 가끔 게을리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신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 회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방역기구는 정말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그 밑의 도라든지 군에 가면 방역관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군도, 가축을 사육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정부를 지향하더라도 국제화시대에 가축질병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국제적인 여건에서 가축방역기구는 보강이 돼야 되고 또 실질적인 수의과학검역원 자체의 방역하는 그런 것도 물론 검토를 잘 해야 되겠지만 시군단위의 방역체제가 상당히 강화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계속 느끼고 있고 앞으로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뉴스를 보니까 올해 돼지구제역에도 불구하고 삼겹살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비춰보면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이럴 때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 구제역 소식이 나오면 벌써 수입을 중단을 하고 또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돼지들은 다 시장에 고기를 유통시키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에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태 장관

외국에서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전염을 막기 위한 겁니다.

위생문제보다는 전염을 막기 위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을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반경 500m 내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도살처분하는데 그래서 구제역에 감염된 고기가 유통될 수도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염 때문에 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와는 전혀 무관하고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돼지구제역이 발생했지만 돼지고기 소비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또 돼지값도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홍수 회장

제가 제주도를 빼고 전국을 다 이번에...중앙정부의 방역체제지침이 지방자치제이하 일선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물론 잘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24시간 방역체제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철수를 하고 아침 9시, 10시 넘어서 다시 가동하고 그렇다라면 밤시간 동안은 전혀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방역체제 자체를 일원화해서 보다 효과적인 그러한 방역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태 장관

박 회장님 말씀 동감하고 마침 또 지자체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장들의 관심이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내고 반드시 농림부 공문을 시군마다 보내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지역, 저희가 28개 시군을 분류해서 거기에는 며칠씩 보내서 취약점을 저희가 보완해 주고 또 독려를 하고 하는 그런, 농림부가 직접 시군에 가서 챙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구제역병이 워낙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소홀한 데는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고 독려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과거에는 구제역 그러면 유럽에서만 있는 가축전염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조건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축전염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구제역 예방과 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어떻게 좀더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김동태 장관

유럽에서는 구제역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게 교류가 많기 때문에, EU 역내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철저하게 도살처분, 발생하면 바로 가축을 도살해서 빨리 근절시키는 그런 노력을, 백신은 절대 안 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발생규모로 봐서 백신을 하기 어렵고 양축농가들이 절대적으로 백신을 싫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처분으로 해서 조기에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국내외 여행객들이 참 많고 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공항검역, 공, 항만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또 농가별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번 발생에서도 보지만 8000두 규모의 농가가 방역을 소홀히 한 그런 허점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것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석 위원장

지금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면한 게 구제역이지만 또 하나 기본적으로 지난달에 정부가 쌀산업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정도로 쌀문제, 쌀가격문제 이게 또 하나의 농촌문제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종합대책을 보면 큰줄기는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긴다,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쌀값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늘 텐데... 그런 대책입니까, 어떻습니까?

김동태 장관

쌀산업포기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쌀이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서적으로나 실제 우리 주식의 중요성으로 봐도 쌀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쌀산업을 우리가 철저히 육성하겠다는 그런 기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시대흐름이 달라서 WTO체제하에서 매년 보조가 줄다 보니까 과거에는 쌀수매로 가격지지를 하고 했는데 그게 쌀수매로 가격지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가 대책없이 그냥 쌀수매해서 가격지지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시장 존중한다는 것은 쌀값이 떨어지면 면적이 줄고 그렇게 하면서 쌀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쌀값 하락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을 해야 되겠다. 그게 WTO체제하에서 맞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는 거의 공감합니다.

다만 소득보전장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점에서는 정부도 동감하고 그래서 우선은 논농업직불제를 우리가 보강해서 작년보다 금년에는 배로 헥타르당 25만원을 50만원 올리고 하는 그런 조치도 했지만 앞으로도 쌀값 하락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논농업직불제를 올려서 소득보전하고 그리고 수급안정을 시켜서 쌀값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시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소득안전망 확충이라는 그런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런 것을 정부가 채택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한두봉 교수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앞으로 쌀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수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농민들이 누구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가 동결된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걸 소득보전을 논농업직불제라든가 직불제의 도입을 통해서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쌀면적은 줄어들고 앞으로 시장기능의 쌀값은 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단가가 안 나와있다고요. 얼마만큼 소득을 보전해 줄 것이냐. 특히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거의 우리나라 모든 농가가 짓기 때문에 400만 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쌀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만 논농업직불제의 단가를 올린다고 했지 한 100만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것이 영세농이나 탈락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농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헥타르당 논농업직불제를 진흥지역에서는 과연 얼마까지 해 줄 것이며 그리고 또 한편 진흥지역 밖의 농민들한테는 과연 어느 정도 소득보전을 해 줄 것인가. 물론 참 어려우시겠지만 농림부에서도 여러 번 검토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장관님의 의지도 계시겠지만 예산 당국의 의지도 한번 표명하시고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농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동태 장관

시중가격 자체를 우선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러면서 값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논농업직불을 인상하겠다, 다만 앞으로 농지제도도 보완해서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농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도시자본을 유치해서 좋은 값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농업진흥지역 안은 쌀생산만 해야 되기 때문에 논농업진흥지역 안팎은 차별을 둬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우리 농업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적은 규모의 농가들은 유기농업이라든지 집약농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그린투어라든지 농외소득 기회를, 지금도 1ha 미만 농가는 75%가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통계에 의하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외소득 기회를 높여서 소득을 확보하도록 그런 정책을 병행해서 하고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소득안전망 확충은 소득보존직불제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WTO체제 하에서 감축보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WTO협상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농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관계부처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가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홍수 회장

국가가 목표하는 과연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률을 몇 퍼센트까지 할 것인가 하는 기본 목표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곡의 유통이나 생산을 일반 시장기능에 맡기겠다 하는 발상들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비진흥지역과 우리나라의 진흥지역이 40:60 정도 되는데 그 대책을 보니까 진흥지역의 직접지불제는 강화시키고 약 40%에 해당하는 비진흥지역의 지원책은 동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중소농들은 이제는 농사짓지 말아라 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보전정책을 펴겠다고 하지만 농림부 예산의 이곳저곳에서 떼내어서 짜깁기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농가의 소득보전을 해 줄 것인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죠.

김동태 장관

농가소득문제는 우리 농업인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도 관심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논농업직불제 외에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WTO 도하개발 아젠다협상과 맞춰서 추진해야 되고 다만 금년에도 2차 보전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그런 정부가 부담경감차원에서 다른 나라로 치면 소득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담경감차원에서 농림부 예산의 18%를 지금 농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논농업직불도 상향조정하면서 2차 보전도 지금 정책금리를 내려서 2차 보전도 늘려야 될 것이고 학자금도 주는 범위를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연금도 부담을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런 것을 부담경감을 해서 간접적으로 소득보존하는 그런 것을 대폭 확충해서 WTO체제에서 문제가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대폭 저희가 확충 하고 개선하도록 지금 관계부처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대석 위원장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목표를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김동태 장관

식량자급문제는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 자급도가 낮은 그런 나라들은 WTO체제하에서 자급률을 정해서 목표를 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대개 환산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정해놓은 게 있고 또 그것을 최근 상황에 맞게 또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도 듣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두봉 교수

장관님, 지금 장관님이 강조하신 것은 쌀값 시장가격을 덜 떨어지게 안정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쌀값이 떨어지는데 재고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지난 연말부터 항상 대북쌀지원문제 이러한 얘기를 항상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북경제협력위원회가 결렬이 돼서 대북쌀지원문제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나 농민들은 이러한 재고처리가 미뤄지다 보면 쌀값은 안정될 수 없고 쌀값이 폭락되고 굉장히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는데 마냥 북한지원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북한지역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농림부라든가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월드컵도 하고 그러니까 세계식량기구라든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남은 쌀을 원조하는 이런 아량도 보여주고 또 한편 우리 농민들이 쌀값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재고처리의 특단조치가 빨리 시급히 마련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대북지원, 대북지원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신선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농림부에서는 재고처리, 가격안정을 위한 어떠한 긴급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김동태 농림부 장관

금년 10월 말 양곡년도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1380만석 정도 재고가 될 것으로 봐서 적정재고의 배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게 재고처리의 관건이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재고처리를 위해서 대북인도적 지원문제도 지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대북지원문제는 거의 200만석 정도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 농업인들은 강력하게 300만석 이상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국민 공감대가 지금 거의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건 관계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정용이라든지 가공용으로 싸게 공급해서 한 200만석 소비하고 한식연이라든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같은 데에 용역을 줘서 젊은 사람들이 먹기 쉬운 간편식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단체나 식품업계라든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간편식을 보급하는 캠페인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고를 1380만석에서 500만석 정도를 줄여야 되겠다는 목표로 해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생산은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생산을 위해서 고품질벼 재배라든지 질소비료를 덜 쓰는 거, 그리고 논농업직불하면서 논에 뭘 심든지 다 풀어놨습니다.

연년생 작물 빼고 다 심도록 했는데 그건 WTO협정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민이 작목을 선택해서 수지맞을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생산도 이루고 재고처리도 해서 수급안정을 시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일단 시장가격이 안정될 때 하면서 그러면서 보완적으로 또 논농업직불을 상향적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입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농업경영인들하고 전문가, 학계에서도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박홍수 농업경영인협회 회장께서 농민단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박홍수 회장

대책보다도 이번 정부가 발표한 쌀종합 대책의 문제점을 먼저 몇 가지 짚고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쌀종합대책의 골격은 정부가 쌀재협상에서 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추곡정책을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 농민들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통문제에 있어서 특히 농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정부가 근절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도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단체, 특히 한농연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식량자급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접지불제 등 이러한 제도들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는 제도적으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계약자율제도나 유럽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도, 그리고 일본의 준산간지역 직불제도 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허용보조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쌀값안정기금, 이 문제는 필히 정부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석유도 석유안정기금이 있죠. 이와 같이 주곡인 쌀문제에 있어서 쌀값안정기금, 이 문제는 정말로 새로운 재원을 투입시켜서 기금화시켜야 생산비 이하로 쌀값이 떨어졌을 때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쌀문제를 정부 단독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 이 세 개가 혼연일체 되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 구체적인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전제로 말씀하신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WTO체제 하에서 국제적인 규제, 수매량을 우리가 불리하게 받든지 수매가격을 우리가 불리하게 한다든지 전체를 통틀어서 국제적인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홍수 회장

물론 국제적인 환경에 저희들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WTO라는 말만 끄집어내면 전가의 보도처럼 농업정책을 결정하는 데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미국 자신도 WTO에서 결정한 규정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WTO 모범상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최소한 주곡문제만큼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두봉 교수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하신 부분에 몇 가지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보완할 것은 쌀의 재고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올해 쌀산업종합대책은 단기대책하고 중장기대책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쌀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재고처리를 어떻게 할까 명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6월 안에 재고의 500만석을 확실히 털겠다는 것을 농림부에서 농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언질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논면적이 굉장히 빨리 줄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하면 쌀소비량이 지난 10년 동안에 25%가 줄었어요. 109kg 되는 것이 지금 88kg로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을 보면 현재 108만ha의 논면적이 2005년도에는 95만ha,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에 13만ha의 논이 줄어드는 겁니다. 13만ha의 논이 줄어든다는 것은 논면적의 10% 이상이 4년 동안에 사라지는 건데요. 그러한 것은 한반도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어드는 논면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군다나 쌀이라는 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소득의 52%입니다. 그래서 쌀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가 가구당 면적이 1ha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면적이 줄면 13만의 농가가 생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논면적이 13만ha가 줄어들면 논의 홍수조절기능이라든가 국토보존기능이 훼손돼서 저는 큰 자연재해도 맞을 수 있고 또한 13만 농가들이 생계를 잃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농가들이 가구당 3만 된다면 60만, 70만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쌀문제를 쌀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는 선진국가처럼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에 농업법을 발표했는데 예산이 항상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굉장히 불신을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확실히 의지도 갖고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농민들이 안심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