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태 장관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98년도에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떨어졌을때 100억불을 긴급지원했고 그리고 며칠전에 상원에서 의결됐습니다마는 2002년도 농업법에서는 약 1800억 정도를 향후 10년 간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종전에 약 1000억불 지원했으니까 735억불, 그래서 70% 더 지원한다는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농가당은 한도가 36만불, 우리돈으로 약 4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같이 경영력이 있는 나라에서도 농업지원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쌀문제는 소비가 줄면 소비가 줄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품개발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가공용 쌀을 싼값으로 공급해서 수요를 늘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대북지원을 포함하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금년도 벼수확 전에까지 재고를 줄이는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해외에 지원하는 방안도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수요처를 발굴하고 그런 노력도 저희가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또 수출국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생산만 늘린다면 그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WTO체제하에서 제약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생산도 중요하다.

그리고 논이 줄더라도, 벼면적이 또 줄더라도 그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고, 심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전부 취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그래서 논이 유지가 되면서 또 다른 작물을 심도록 그렇게 해서 벼가 적정하게 생산이 되어서 수급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박 회장님이나 한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좋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얘기하면 쌀산업종합대책은 농민단체나 충분히 의견수렴할 기회를 농특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대안들이 나오면 정부가 재정으로 수용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수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벼농사가 안정된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홍수 회장

장관님, 현재 농촌의 문제 중에서 쌀문제 또한 농가부채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농촌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 한농연에서 이미 안을 냈습니다마는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제정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의 농촌인구 중에서 55%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되어 있고 또한 41%의 농가들이 노부부, 두 분이 살고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중에서도 총체적인 문제지만 농가 고령화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김동태 장관

한농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복지증진 특별법,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용도 서로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농림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드릴 때 대통령께서도 농촌이 피폐하고 있는 것에 크게 걱정하시면서 농촌 생활환경이라든지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머물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지시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농특위하고 협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어도 6월 말까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히 도시와 차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제정을 추진하고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아주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정말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게 해결돼야 우리 농업이 활기가 돌고 경쟁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한두봉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모든 농산물은 이미 시장개방이 다 되었습니다, 관세화로. 그래서 과연 쌀에 대한 개방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또 한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인데 농림부에서는 항상 농민들한테 얘기했다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전되니까 농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시키기 위해서 협상담당인력도 보강하고 부서도 보강한다고 했는데 전혀 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쌀시장이 이러다 보면 사람도 없으니까 관세화로 개방이 되는 게 아닌가 하구요. 여러 번 농민들이 얘기했는데도 보강도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과연 정부에서는 이번 WTO 도하발전아젠다에 임하는 의지와 어떤 구체적인 협상력을 증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태 장관

협상기구를 많이 보강했습니다. 다만 1급정도로, 다른 나라에 가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려면 계급이 높아야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1급 정도 전담하는 사람을 해 달하고 한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국회 농업국에 많이 인원을 보강하고 그리고 우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자문기구를 많이 만들고 확충해서 국민 전체, 전문가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농업인단체의 전문지식을 많이 활용하는 또 투명하게 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하는 소위 세부원칙,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농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런 것을 농업인단체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보다 세련되게 다듬고 해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고 쌀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2004년에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쌀산업을 지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가격구조 하에서, 쌀값의 국내외 가격차로 봤을 때 이것은 관세화 유예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이지만 관세화 유예라는 것은 WTO원칙에 벗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당사국들이 어떤 유예의 대가를 요구할는지 그런 게 막상 협상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만 있고 그리고 금년에 WTO 쌀문제 관세화 유예를 대만이 1년 간 받았는데 금년에 재협상을 하기 때문에 대만이 관세화 유예협상에서 어떻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느냐, 그것을 저희가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우리가 2004년에 우리가 협상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참고해서 가장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WTO협상도 하고 또 쌀 협상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은 한 교수나 박 회장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저희가 투명하게 해나가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구제역은 가축질병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1급전염병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처와 체계적인 방역대칙이 시급한 것은 말할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방역대책에는 축산농가들이 평소에 철저하게 가축과 축사를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흘 남짓 이후부터는 월드컵 관광객들이 줄지어서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구제역파문을 말끔히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제역예방과 쌀산업종합대책에 대해서 들어본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