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따낸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도로 반납

○ “돈 줘도 못쓴다” 비난 자초

지난달 중순 제229회 임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위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2001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초과 징수된 세금과 예산불용액을 합한 것) 2조4000억여원을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자는 것이었다.

민망할 만큼 싸늘한 답변이 기획예산처쪽에서 돌아왔다. “사용방안을 아직 결정한 바 없고, 법률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답이 틀렸다고야 할 수 없지만, 이날 회의장 주변은 예산당국이 여전히 농업 투자에 인색하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렇다면 예산철만 되면 나도는 “농림부는 예산을 줘도 못 쓴다”는 소문의 책임은 전적으로 예산당국에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바로 농림부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해 꼬투리를 잡힌 탓이다. 최근 농림예산 집행 실태를 알아본다.


▲부실한 예산집행=농림부는 외환위기 뒤 크게 늘어난 농어가 부채문제를 풀기 위해 2000년 부채대책 예산으로 7347억원(전체 8조1000억여원의 9%)을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된 돈은 5725억원(77%)밖에 안됐고, 18%인 1335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나머지 286억원은 재해대책 무상양곡대 부족분 지원, 차관사업 이차보전에 전용됐다. 외환위기 직후 부채대책이 시작됐지만, 97년부터 4년동안 예산 집행률은 80%를 넘지 못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도 비슷한 경우다. 현장 숙원사업임에도 2000년 예산 150억여원 가운데 122억원(81%)밖에 쓰지 못했다. 8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6만여명만 혜택을 봤다. 23억7000만원은 재해복구비,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으로 썼고 4억8000여만원이 남았다. 학자금 지원사업 집행률은 98년 74%, 99년 80%로 높아졌지만, 늘 20%가 남아 기획예산처로부터 ‘과다계상’이란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국회는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넘기라는 권고까지 했다.

2000년 3월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 가축방역사업 예산은 170억8500만원에 예비비 266억원을 합해 436억원이었다. 이 때 불용액은 108억원(63%)이나 됐는데, 허둥대느라 예산집행이 늦어져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비로 소독약품을 먼저 사버린 탓이다.

어디다 썼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농림부는 같은 해 농업기반공사에 출자 명목으로 400억원, 농지관리기금엔 출연으로 400억원을 집행했다. 이 돈은 국회 결산과정에서조차 어떻게 쓰였고 성과는 어땠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집행률이 높다고 무조건 잘 쓴 것도 아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등에 나가는 보조금(2000년)은 전체예산 2조원 가운데 98%를 집행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은 사업자가 자기부담을 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수가 많아, 이처럼 높은 집행률은 농림부가 되레 관리를 하지 못해 돈을 낭비했음을 반증한다.

쓸 곳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아끼지도 못했다. 2000년 구제역 파동 때 15개 시·도는 12개 예방약품을 조달구매가 아닌 경쟁입찰·수의계약으로 사는 바람에 13억원을 낭비했다.

최근 해마다 자연재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 때마다 복구비를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이·전용금과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도 문제다. 최소한 평균 재해복구비를 계산, 본예산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1년 ‘논농업직불금’ 예산, 전체 농림 예산의 2% 불과

▲감질나는 직불예산=예산을 잡아놔도 못 쓸 바엔 중요한 곳에 집중하는 게 당연한 일. 2001년 현재 농림부 논농업직불금 예산은 1700억여원으로 전체 농림예산의 2%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이 전체 농업예산의 78%를 직불예산으로 쓰고 있고, 미국 20%, 대만 11%, 일본 9% 선에 견주면 초라한 수치다.


○경지정리·도로 공사에 치중, 농민지원 8년새 2378억 고작

▲농민 혜택 없는 농어촌특별세 사업=농어촌특별세 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94년 시작됐다. 농어민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경지정리·도로 공사 등에 치중, 실제 농어민한테 돌아간 액수는 98년까지 5년동안 2378억원(전체의 4.5%)에 불과했다. 게다가 지난해 농특세 수입은 애초 계획 2조4195억원보다 8939억원이나 적은 1조5256억원에 그쳤다.


□ 지난해 수산예산 집행률 53% 정부 부처 가운데 ‘꼴찌’ 수모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산분야 예산을 채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다. 2001년 수산예산 9298억원 가운데 집행액은 4925억원으로 53%에 그쳤고, 항만·해운을 합한 전체 집행률도 50%를 겨우 넘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결국 해수부는 330억원(3.5%)을 올해로 넘기고, 45억여원을 예산당국에 반납하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어민 실익과 직결되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2618억원을 받아놓고 263억원을 써 10%대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고,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예산도 952억원 가운데 287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또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한다는 요란한 구호를 내세우고도 관리형 어업 예산 897억원 가운데 73.7%(661억원)를집행하는데 그쳤다.

당시 해수부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은 어민·업종간 이해관계가 얽혀 추진하지 못했으며 유통가공사업은 주 사업주체인 수협이 신규투자를 하지 못해 예산집행을 못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사업을 하겠다며 예산을 확보해놓고, 민원을 핑계로 못한 것은 해수부의 업무 조정력과 추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영환·박종찬 기자